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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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설치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변경허가(변경신고)
대기비산배출시설(HAPs)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의 구분
| 구분 | 허가 | 신고 |
|---|---|---|
| 정의 | 법령에 의하여 제약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사전 허락을 받는것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사실을 보고(신고)하는 것 |
| 대기 환경 보전법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 시설 2.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 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 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
허가 외의 배출시설 |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시설설치→가동개시접수(가동개시대상일경우)→필증 재교부→필증수령,전달
변경허가(신고)시: 신고인→대기신고접수(관할구,시,도)→서류검토→필증교부→필증수령,전달
수질분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폐수배출량 처리방법을 그에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1항, 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 3항, 시행규칙 제38조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시행규칙 제73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관련법
물환경보전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소음진동분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구분 | 대상시설 |
|---|---|
| 설치허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 50미터 이내의 지역 |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등 | |
| 설치신고 | 설치허가 및 설치면제시설 외 |
| 설치면제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시설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내 입주한 시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한 시설 |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관련법
소음·진동관리법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악취분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란?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인허가 종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비산배출 HAPs
제도 대상 업종
| Ⅰ업종 | 1단계 (‘15년 시행) |
원유정제처리업(19210)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합성고무 제조업(20201)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493) |
|---|---|---|
| 2단계 (‘16년 시행) |
파이프라인 운송업(49500)위험물품 보관업(52101) | |
| Ⅱ업종 | 1단계 (‘15년 시행) |
제철업(24111)제강업(24112) |
| Ⅲ업종 | 2단계 (‘16년 시행)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22199) 플라스틱 필름제조업(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1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2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2223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22291) 플라스틱 적층,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22292) 축전지 제조업(2820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99)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
| 3단계 (‘18년 시행)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13402)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17903)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24122)강관 제조업(24132)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24133)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24222)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25995)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99) | |
| Ⅳ업종 | 2단계 (‘16년 시행) |
강선 건조업 (31111)기타 선박 건조업(31113)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
비산배출시설 규제대상
취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관리대상물질의 농도 합이 5wt% 이상 되는 유체를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공정배출시설, 저장시설(저장용량40㎥ 이상), 육상 출하시설, 비산누출시설, 세정시설,용해로, 옥내도장시설, 야외도장시설이다.
환경인허가 종류
비산배출시설(HAPs)설치 운영신고(변경신고)
비산배출시설설치,운영 최초/연간점검보고서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외 관련별도 고시,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신고시: 신고인 → HAPs비산배출시설 신고접수(관할환경청)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시설설치
변경신고시: 신고인 → HAPs비산배출시설 신고접수(관할환경청)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시설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대상 시설의 종류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그 밖의 제조업
1차 금속산업(특별대책지역에 한함)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대기관리권역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물질
가.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연번 | 제품 및 물질명 | 분자식 | CAS No. | |
|---|---|---|---|---|
| 1 | 아세트알데히드 | Acetaldehyde | C2H4O [CH3CH0] |
75-07-0 |
| 2 | 아세틸렌 | Acetylene | C2H2 | 74-86-2 |
| 3 |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 Acetylene Dichloride | C2H2C12 | 540-59-0 |
| 4 | 아크롤레인 | Acrolein | C3H4O | 107-02-8 |
| 5 | 아크릴로니트릴 | Acrylonitrile | C3H3N | 107-13-1 |
| 6 | 벤젠 | Benzene | C6H6 | 71-43-2 |
| 7 | 1,3-부타디엔 | 1,3-Butadiene | C4H6 | 106-99-0 |
| 8 | 부탄 | Butane | C4H10 | 106-97-8 |
| 9 | 1-부텐, 2-부텐 | 1-Butene, 2-Butene | C2H8 [CH3CH2CHCH2], C2H8 [CH3(CH)2CH3] |
106-98-9 107-01-7 |
| 10 | 사염화탄소 | Carbon Tetrachloride | CCl4 | 56-23-5 |
| 11 | 클로로포름 | Chloroform | CHCl3 | 67-66-3 |
| 12 | 사이클로헥산 | Cyclohexane | C6H12 | 110-82-7 |
| 13 | 1, 2-디클로로에탄 | 1,2-Dichloroethane | C2H4Cl2 [Cl(CH2J2Cl] |
107-06-2 |
| 14 | 디에틸아민 | Diethylamine | C4H11N [(C2H5)2NH] |
109-89-7 |
| 15 | 디메틸아민 | Dimethylamine | C2H7N | 124-40-3 |
| 16 | 에틸렌 | Ethylene | C2H4 | 74-85-1 |
| 17 | 포름알데히드 | Formaldehyde | CH2O [HCHO] |
50-00-0 |
| 18 | n-헥산 | n-Hexane | C6H14 | 110-54-3 |
| 19 | 이소프로필 알코올 | Isopropyl Alcohol | C3H8O [(CH3)CHOHCH3] |
67-63-0 |
| 20 | 메탄올 | Methanol | CH4O [CH3COCH2CH3] |
67-56-1 |
| 21 | 메틸에틸케톤 | Methyl Ethyl Ketone | C4H8O [CH3COCH2CH3] |
78-93-3 |
| 22 | 메틸렌클로라이드 | Methylene Chloride | CH2CI2 | 75-09-2 |
| 23 | 메틸렌클로라이드 | Methyl Tertiary Butyl Ether | C4H12O [CH3CO(CH3)2CH3] |
1634-04-4 |
| 24 | 프로필렌 | Propylene | C3H6 | 115-07-1 |
| 25 | 프로필렌옥사이드 | Propylene Oxide | C3H6O | 75-56-9 |
| 26 | 1, 1, 1-트리클로로에탄 | 1,1,1-Trichloroethane | C2H3CI3 | 71-55-6 |
| 27 | 트리클로로에틸렌 | Trichloroethylene | C2HCI3 | 79-01-6 |
| 28 | 휘발유 | Gasoline | - | 86290-81-5 |
| 29 | 납사 | Naphtha | - | 8030-30-6 |
| 30 | 원유 | Crude Oil | - | 8002-05-9 |
| 31 | 아세트산(초산) | Acetic Acid | C2H4O2 | 64-19-7 |
| 32 | 에틸벤젠 | Ethylbenzene | C8H10 | 100-41-4 |
| 33 | 니트로벤젠 | Nitrobenzene | C6H5NO2 | 98-95-3 |
| 34 | 톨루엔 | Toluene | C7H8 | 108-88-3 |
| 3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Tetrachloroethylene | C2CI4 | 127-18-4 |
| 36 | 자일렌(o-,m-,p-포함) | Xylene | C8H10 | 1330-20-7 (95-47-6, 108-38-3, 106-42-3) |
| 37 | 스틸렌 | Styrene | C8H8 | 100-42-5 |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그외 관련별도 고시,규정 등
인허가 절차
설치신고시: 신고인 → 신고접수 → 서류검토 → 필증교부 → 필증수령,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