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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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통합환경관리 대상
| 7개법 해당 법률 | 11개 해당 인허가 |
|---|---|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사업 | |
| 비산배출시설 |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
|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
| 폐수배출시설 | |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
|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
|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른 개선내용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대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1·2종)
수질 : 폐수배출량이 일일 700m3 이상인 사업장 (1·2종)
| 2017년 | 1. 전기업(351)중 다음 각 목의 업종화력 발전업(35113)기타 발전업(35119) |
|---|---|
|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
| 3. 폐기물 처리업(382)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
| 2018년 |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203)중 다음 각 목의 업종합성고무 제조업(20301)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302) | |
| 6. 1차 철강 제조업(241) | |
|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 |
| 2019년 |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
|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 |
|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 |
|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중 다음 각 목의 업종농약 제조업(20412)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화장품 제조업(20433)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 |
| 1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 |
| 2020년 |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중 다음 각 목의 업종펄프 제조업(1711)신문용지 제조업(17121)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
|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
| 15. 전자부붐 제조업(262)중 다음 각 목의 업종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 |
| 2021년 |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 17. 알콜음료 제조업(111) | |
|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
|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
| 20. 반도체 제조업(261) | |
|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통합환경허가절차
통합환경허가내용
허가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요건(인허가 종류별 구분)